2026년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행정수수료(PNBP) 대폭 인상,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법무부(Kementerian Hukum) 소관 행정수수료(PNBP, 비조세 국가수입)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6년 7월 2일 정부규정(PP) 제30호(PP Nomor 30 Tahun 2026)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은 공포 30일 후인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기존 PP 제45호(2024년)를 대체하는 이번 조치는 공증인 선임, 국적 취득(귀화), 법인 설립, 상표 등록, 외국인 변호사 고용 등 폭넓은 행정 서비스의 수수료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주·정착을 준비 중인 개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세수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 기준 세금 수입은 목표치 2,357조 7천억 루피아 대비 약 98% 수준인 2,310조 8천억 루피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약 46조 9천억 루피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율 자체는 올리지 않는 대신, PNBP(비조세 국가수입) 인상을 통해 재정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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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인(노타리스) 관련 수수료

공증인 임명 수수료는 기존 150만 루피아에서 500만 루피아로 233% 인상됩니다. 이는 세 배 이상 오른 수치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인상 폭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증인의 근무 지역 이전 수수료도 신설·강화되었는데, 자카르타 특별주로의 이전은 5억 루피아, 그 외 A등급 지역은 1억 루피아, B등급 지역은 5천만 루피아, C등급 지역은 2,500만 루피아로 지역별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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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 취득(귀화) 관련 수수료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WNI) 비용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혼인을 통한 귀화 신청 비용은 1,500만 루피아에서 2,500만 루피아로 66.7% 인상되었고, 일반 귀화(나투랄리사시) 신청 비용은 5천만 루피아에서 7,500만 루피아로 올랐습니다. 복수국적 아동의 국적 선택 신고 비용은 100만 루피아에서 200만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국적 상실 신청 비용은 50만 루피아에서 350만 루피아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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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PT) 관련 수수료

인도네시아에 주식회사(PT)를 설립하려는 투자자와 창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본금 50억 루피아 이상인 PT 설립 수수료는 150만 루피아에서 500만 루피아로 233%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기본자본금 2,500만 루피아 이하의 소규모 법인 설립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만 루피아로 유지됩니다. 정관 변경이나 법인 정보 변경 수수료는 기존 자본금 규모별로 15만~25만 루피아로 차등 적용되던 방식에서 25만 루피아 단일 요금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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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메렉, Merek) 등록 수수료

지식재산권 관련 수수료 중에서는 상표 등록 비용이 가장 눈에 띄게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신청인 기준 1개 클래스당 상표 등록 비용이 180만 루피아에서 280만 루피아로 55.6% 상승했습니다. 다만 영세·소상공인(UMKM)에 대해서는 클래스당 50만 루피아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상표 보호기간 갱신 비용 역시 만료 전 신청 시 225만 루피아에서 350만 루피아로, 만료 후 신청 시 450만 루피아에서 700만 루피아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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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변호사 및 기타 전문직 관련 수수료

외국인 변호사의 인도네시아 내 고용 허가 및 갱신 수수료는 연간 1인당 1,700만 루피아에서 2,500만 루피아로 47.1% 인상되었습니다. 법정 통번역사(선서 통번역사) 임명 및 선서 수수료는 250만 루피아에서 400만 루피아로 60% 올랐으며, 공문서 공증(레갈리사시) 수수료도 건당 5만 루피아에서 7만 루피아로 40%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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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결되거나 오히려 인하된 항목도 있다?

모든 항목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 중 음악·노래 저작물 등록 수수료는 아예 무료(0루피아)로 전환되었으며, 그 외 저작물 등록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루피아가 유지됩니다. 특허 출원 수수료 역시 일반 신청인 125만 루피아, 중소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35만 루피아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콘텐츠 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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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PP 제30호는 인도네시아 법무부 소관 행정서비스 전반의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규정입니다. 공증인 임명·이전 비용, 귀화 및 국적 관련 비용, 법인 설립 비용, 상표 등록 비용, 외국인 변호사 고용 비용 등이 최소 40%에서 최대 350%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반면 소상공인 상표 등록료, 음악 저작권 등록료, 특허 출원료 등 일부 항목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무료로 전환되어, 정책의 방향성이 세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증인 임명: 150만 → 500만 루피아 (+233%) 

 👉귀화(혼인): 1,500만 → 2,500만 루피아 (+66.7%) 

 👉PT 설립(자본금 50억↑): 150만 → 500만 루피아 (+233%) 

 👉상표 등록(일반): 180만 → 280만 루피아 (+55.6%)

 👉외국인 변호사 고용: 1,700만 → 2,500만 루피아 (+47.1%)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귀화·이주를 계획 중이라면 8월 1일 시행일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법인 설립이나 상표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관청이나 현지 전문가를 통해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